안전점검
안전점검이란?
1.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목적(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안전점검 대상광고물등(영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ᆞ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3. 시기 및 방법
|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기 |
허가 기준일로부터 3년마다 시행 |
|---|---|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 |
|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ᆞ사용자재ᆞ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 |
|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ᆞ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ᆞ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ᆞ군ᆞ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 |
| 안전점검 신청시기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신고사항중 규격ᆞ사용자재ᆞ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변경일부터 15일이내 |
|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연장: 표시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
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의 기준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 법 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
| 사용자재 |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
|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 |
| 접합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 압력 등 고려) |
|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 전기설비 |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
|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 |
| 통 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 비고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 기 타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
5. 안전점검 진행절차
| 순서 | 구분 | 주관 | 내용 |
|---|---|---|---|
| 1 |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광고주 또는대행제작업자) |
구비서류- 신청서, 제작시방서, 설계도서(광고물허가서류 사본) |
| 2 | 검토 | 협회사무국 | 지역별 광고물 종류 별로 분류하여 검사계획 작성 |
| 3 | 출장검사 | 검사원 | 별지서식에 의하여 항목별 현장검사 |
| 안전점검서 작성 | |||
| 4 | 결과통보 | 협회사무국 | 구청장에게 검사내용과 결과 통보 |
| 5 | 필증교부 | 구·군청 | 신청인에게 필증교부 |
6. 검사결과
▶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은 군수,구청장이 합격증 교부
▶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한 경우(시행령 별표 “2”참조)
- 1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 미만
- 2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3차 불합격: 영업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