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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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제조물책임법의 시행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2.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3.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이 된다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간판의 경우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동산으로 제조물에 포함된다.
4. 제조물책임을 지는자는?
- 제조물의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공급업자 :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한 자가 보충적 책임을 짐.
5. 결함이란?
- 제조상의 결함 :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경우- 설계상의 결함 :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경우
- 표시상의 결함 :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지시 또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6. 제조업자의 책임기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안날로 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는 소멸된다.
7. 적용대상은?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공급한 제조물에 대해 적용